지난 6월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의결하며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최근의 경기 부진과 민생의 고통을 덜고,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번 추경안이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침체된 경제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안, 무엇이 달라지나? 3대 핵심 분야별 자금 집행 계획
이번 추경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자금 집행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1. 경기 진작 (15조 2천억 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 진작 부문에는 15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적인 재원입니다.
-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3조 2천억 원): 이 항목은 경기 진작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 1차 지급: 소득 기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소비 활동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차 지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들이 경제 활력 회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지급 방식: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름철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인 29조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했던 소비자 할인율이 최소 7%에서 최대 15%까지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기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숙박, 영화, 전시, 공연 등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할인쿠폰도 총 780만 장 규모로 제공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 민생 안정 (5조 원)
두 번째 축인 민생 안정 부문에는 5조 원이 배정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이는 위기 가구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경기 부진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확충, 그리고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사업 추진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채와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 보증 지원 강화, 그리고 상환 유예 등의 정책이 추진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포함되어, 자영업자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물가 안정 및 생활비 부담 경감: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 생활용품 및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 사업에도 일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전하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
마지막으로 세입 경정 부문에는 10조 3천억 원이 할당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세수를 보전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 결손분을 메꾸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추경 편성에 따른 서민경제 혜택 및 경기 부양 차원의 장점
이번 추경 편성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고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소비 활성화 통한 내수 진작: 소비쿠폰의 직접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즉각적으로 늘려 소비를 유도합니다. 이는 침체된 내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소비가 살아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쿠폰의 신속한 집행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 이번 추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지표 개선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심리 회복 및 투자 유도: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고, 투자와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한 것처럼,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이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 예산은 고용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산업 분야의 고용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물론, 이번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추가 발행(19조 8천억 원)**이 예정되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5조 3천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 5천억 원),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조정(3조 원) 등 자구적인 노력을 병행하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위기를 넘어 회복으로,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경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 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고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공적으로 집행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현명한 소비가 어우러져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